사건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8, 2022. 2. 15., 일부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