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참전명예수당지급기산년월변경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59, 2022. 3. 22., 기각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년월 변경 이행청구 참전명예수당지급기산년월변경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