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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4, 2023.03.21, 각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위해제→각하)

【원처분 사유 요지】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3차례 소청인의 직장내 괴롭힘(갑질)이 신고되어 감사담당관이 피해자 현장조사 및 고충상담을 실시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는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함에 따라 소청인과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바,「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20○○. ○. ○○.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청인은 직위해제 처분을 인지한 20○○. ○. ○○.로부터 30일 이내인 20○○. ○○. ○○.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7일을 경과하여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청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청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피소청인이 교부한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 하단‘참고’항목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행정심판법」을 원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행정심판법」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책임 없는 사유를‘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다소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통상의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본 건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소청인이 직접 수령하여 수령증에 서명함으로써 정당하게 교부되었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청구는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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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7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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