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0, 2022. 4.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2, 2003. 6. 23.,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3. 광주고법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의)][하집2003-1,1]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2001년
199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46, 1998. 7. 16.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 등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등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5.1.15.(984),50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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