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78, 2022. 7.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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