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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두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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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5 헌법
5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공2022하,13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20년
2019년
2016년
7. 창원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5년
2002년
12.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상법

1998년
1996년
1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54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5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6.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19),2779]
   손해배상
   상법

1995년
1994년
1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8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공1993.10.15.(954),263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7. 22. 선고 92수174 판결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공1992.9.15.(928),2564]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272, 1928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1.(907),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퇴직금][공1991.8.15.(902),2015]
   퇴직금
   근로기준법

3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6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432;공1991.8.15.(902),20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34.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9906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90.12.15.(886),2390]
   정리채권확정
   민법 회사정리법

3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근로수당][집38(1)민,86;공1990.4.15.(870),758]
   근로수당
   근로기준법시행령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4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26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4(3)민,96;공1986.12.1.(789),3111]
   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4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0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2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4.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1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4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4년
1983년
1981년
48.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978, 1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5.(652),136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49.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도2100 판결
  [업무상횡령][공1980.12.1.(645),13305]
   업무상횡령
   형법

1977년
50.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432;공1978.3.1.(579),1056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21 판결
  [손해배상][공1977.8.15.(566),10197]
   손해배상
   민법

52.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934 판결
  [대여금][공1977.7.1.(563),10110]
   대여금
   민법

53. 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다140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77.4.15.(558),996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54.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2.15.(554),98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1976년
55.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4(3)행,81;공1977.2.1.(553),9837]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4년
56.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3064 판결
  [군무이탈·반공법위반][공1975.4.1.(509),8318]
   군무이탈 반공법위반
   군형법 반공법 형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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