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상피해자인정및지원금지급재심의불수용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22, 2021. 12. 21., 각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상피해자인정및지원금지급재심의불수용결정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