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8, 2022. 2. 15., 일부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5 , 2021. 2. 2., 기각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87 , 2021. 1. 26., 각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참여제한 취소청구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참여제한취소청구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행정심판법

2018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09938, 2018. 12. 4., 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및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행정심판법

2017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14, 2017. 3. 14., 각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안내 취소청구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안내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76, 2013. 5. 14., 각하
  사업비정산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취소청구
   사업비정산이의신청심의결과통보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