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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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유현 1 한복 1 박현각 1 이병호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290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공1981.3.1.(651),13592]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71년

2. 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누133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9(3)행,022]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개간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8년

3.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6년

4.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누79,80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등][집14(2)행,049]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누153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4(1)행,010]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5년

6.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3(2)행,045]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누15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3(2)행,040]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64년

8. 대법원 1964. 7. 21. 선고 63누17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2(2)행,00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누160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65]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0.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36 판결
  [임대차계약·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53]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11.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누99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20]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누178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15]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

13.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누212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1(1)행,02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