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2, 2016. 11. 24.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1971년
2. 서울고법 1971. 7. 20. 선고 70구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조합해산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85] 조합해산명령취소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시행세칙 소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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