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심사청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974년
2.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누242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2(2)행,3;공1974.6.1.(489) 7860]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행정소송법 1973년
1972년
5.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76 판결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집20(3)행,030]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1년
9.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누78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9(2)행,034]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0년
11.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누1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3)행,082] 행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국세심사청구법 국제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9년
1968년
16.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1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6(1)행,0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7년
1966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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