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보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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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보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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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율	# 변호사 (상위 10) 1 권동조 1 송평수 1 조준호 1 김태인 1 노희범 1 김성기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7, 2023.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94, 2023. 8. 3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구군인보수법제17조위헌소원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53, 2016. 11.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83년

4.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88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집31(1)특,80;공1983.4.15.(702),596]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1981년

5. 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구459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8년

6. 서울고법 1968. 9. 18. 선고 67나170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3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