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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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우 1 해동	# 변호사 (상위 10) 1 임대규 1 석용진 1 최명효 1 백윤기 1 서석구 1 서윤홍 1 박종윤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25210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미간행]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1998년

1993년

1992년

4. 부산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1구361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1991년

5.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6942 판결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공1991.3.15.(892),869]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75년

6. 대구고법 1975. 10. 15. 선고 75구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47]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1974년

8. 서울고법 1974. 6. 11. 선고 72구29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59]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