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누295 판결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집25(2)행,14;공1977.8.1.(565) 10175]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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