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62 판결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공1987.7.1.(803),985] 【판시사항】 가. 처분청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 제출이 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처분청의 허가대로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채광을 할 수 없게 되니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의 취지 다. 처분청의 처리회시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 【판결요지】 가. 구 소원법 (1984.12.15 법률 제3755호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간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으로부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대로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저수가 되어 진정인 경영의 광산이 물에 잠겨 채광을 할 수 없게 되니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장차 발생될 손해보상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원인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원인은 늦어도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일 이전에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볼 것이지만 그 구체적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결 성립일자에 근접한 무렵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소원법 제2조, 구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125 판결, 1985.7.9 선고 83누189 판결 【전 문】【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균 【피고, 피상고인】 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보조참가인】 삼정슈나이더엔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8.28 선고 85구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의 원고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가.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판결 적시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하천공작물설치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고 1983.10.20경 피고의 허가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저수가 되어 원고경영의 은장광산이 물에 잠겨 채광을 할 수 없게 되니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갑 제2호증의 1)를 피고에게 제출한바 피고는 1984.3.23 원고의 위 진정서에 대한 회시로서, 위 하천공작물 (보)설치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의사를 가지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상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회사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원고는 위 진정서가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바, 소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서 그 표제 여하를 불문하고 다만 그 기재내용이 일정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진정서는 이 사건 행정처분자체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들어 시정을 구한다기보다는 그 행정처분대로 실행이 될 경우 원고에게 손해발생이 예상이 되니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또한 피고도 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회시를 통하여 원고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이니 원고의 위 진정서 제출을 가지고 이의신청 등의 소원제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위 진정서 제출을 소원의 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회시는 소원법상의 적법한 재결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소원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제기일은 1985.4.15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위 불변기간 도과 후에 제소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가 1984.4.19자 포천군수에게 제출한 탄원서(갑 제6호증)와 이에 대한 회시(1984.4.27), 원고의 1984.5.15자 재차의 탄원서(갑 제9호증), 다시 원고의 1984.10.15자 감사원장에 제출한 탄원서, 이에 대한 1984.11.4자 경기도지사의 처리회시, 원고의 1985.3.25자 경기도지사에게 한 민원서류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이에 대한 1985.4.3자 경기도지사의 처리회시등도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고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원 제기 없이 제기된 소이거나 출소기간을 경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원심이 1984.12.15 법률 제3755호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폐지된 소원법(이하 구 소원법이라고 표시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행정소송법(이하에서는 구 행정소송법이라고 표시한다)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당원 1984.4.24 선고 83누125 ; 1985.7.9 선고 83누189 판결등 참조)하고 있는 것은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원고가 처분청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허가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저수가 되어 원고 경영의 은장광산이 물에 잠겨 채광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갑 제2호증의 1)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소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소원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진정서의 내용이 위 인정과 같다면 이는 장차 발생될 손해의 보상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구 소원법상의 소원의 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위 진정서가 구 소원법 제2조 소정의 소원에 해당한다 함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를 상급행정청에 송부하거나 그 방식에 결함이 있으면 보정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환부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이를 장차 발생할 피해의 보상을 강구하여 달라는 단순한 진정의 의미로 받아들여 원고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원에 대한 적법한 재결이 없는 이상 위 소원은 그대로 계속되어 있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논지는 적법하게 제기된 소원에 대하여 아직까지 재결이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소송제기에는 구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1985.4.15에 제기된 이 사건 항고소송 역시 적법한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펴고 있으므로 이 소송의 적법여부를 따져보기 위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위에서 본 원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 피고의 행정처분에 대한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1984.11.14자 처리회시(기록 78장)와 원고의 1985.3.25자 위 처리회시에 대한 이의신청(기록 81장)을 살펴보면 위 경기도지사의 처리회시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고 원고의 소원은 이유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원고의 소원을 기각하는 재결서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원에 대한 재결이 아직까지 없다는 전제하에 이론을 펴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그렇다면 원고가 그 재결서를 언제 송달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니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위 이의신청작성일인 1985.3.25 이전에 위 처리회시를 송달받았다고 볼 것이나 그 구체적 시기에 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안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결서 성립일자에 근접한 무렵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1985.4.1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이로써 본다면 이 사건 항고소송은 구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출소기간이 경과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임이 분명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즉 원판결에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여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니 결국 논지 제1점과 제2점은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2.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762 (208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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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5조

[ 참조판례 ]

당원 1984.4.24 선고 83누125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125 판결
1985.7.9 선고 83누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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