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구고법 1981. 10. 19. 선고 80구228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6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72년
2. 서울고법 1972. 11. 15. 선고 71구44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72. 7. 26. 선고 69구22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5]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71년
5. 서울고법 1971. 6. 22. 선고 70구3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50]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70년
1969년
7. 서울고법 1969. 6. 17. 선고 69구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42]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66년
8. 서울고법 1966. 7. 21. 선고 65구2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73]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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