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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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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4(3)행,81;공1977.2.1.(553),9837]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5년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누19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5.8.15.(518),8544]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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