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171 판결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13;공1976.3.1.(531) 8953]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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