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호봉부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등][공2005.12.15.(240),1971] 호봉부여처분취소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983년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88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집31(1)특,80;공1983.4.15.(702),596]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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