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서울고법 1966. 2. 10. 선고 64구10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45]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0년
2. 서울고법 4293. 10. 26. 선고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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