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4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공1984.1.15.(720),117]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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