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철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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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살인 1 상관살해미수 1 군용물횡령	# 관련법령 2 소원법 1 군법회의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누19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5.8.15.(518),8544]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군용물횡령·살인·상관살해미수][공1975.7.15.(516),8483]
   군용물횡령 살인 상관살해미수
   군법회의법 형법

1971년

3.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누61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19(2)행,027]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소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