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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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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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공1987.6.15.(802),902]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
   소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