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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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규 1 이정호 1 이석조 1 안영도 1 양경식 1 전정구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497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23]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1993년

2. 대구고법 1993. 7. 7. 선고 92구1002 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사용료(지하매설)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75]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40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1),특,29;공1982.4.15.(678) 343]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81년

4.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117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29(3)특58;공1981.12.15.(670), 14502]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5.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501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8]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소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