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지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지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3414 판결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공1994.9.15.(976),2305]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1993년
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422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7.15.(948),17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5.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3.4.1.(941),982]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2년
1991년
7.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11.15.(908),261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손해배상][공1990.3.1(867),457]
   손해배상
   민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9408 판결
  [이득금상환][공1989.8.15.(854),1155]
   이득금상환
   민법

1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4.1.(845),415]
   부당이득금반환
   방위세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
  [건물명도][공1989.1.15.(840),83]
   건물명도
   민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퇴직금][집35(1)민,204;공1987.5.15.(800),717]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퇴직금][집35(1)민,105;공1987.4.15.(798),520]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2(3)특,462;공1984.10.1.(737),1483]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행정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토지인도][공1984.2.15.(722),262]
   토지인도
   민법

2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집31(4)특,44;공1983.9.15.(712),1281]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손해배상][집30(4)민,179,공1983.3.1.(699)342]
   손해배상
   민법 신원보증법

27.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0(2)특,166;공1982.9.15.(688) 758]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1년
29.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손해배상][공1981.4.15.(654),13730]
   손해배상
   민법 하천법

30.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32.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422 판결
  [손해배상][집28(2)민,93;공1980.9.1.(639),12992]
   손해배상
   민법

33.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17 판결
  [손해배상][공1980.5.1.(631),12712]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34.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20 판결
  [퇴직금][공1980.5.1.(631),12693]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9년
35.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0 판결
  [계약보증금등반환][공1979.11.15.(620),12219]
   계약보증금등반환
   민법

36.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3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집27(2)민,280;공1979.11.1.(619),12195]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077 판결
  [손해배상][공1979.11.1.(619),12192]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민법

38.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488 판결
  [손해배상][집27(2)민,231;공1979.10.15.(618),12153]
   손해배상
   민법

40.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242 판결
  [손해배상][공1979.7.15.(612),11946]
   손해배상
   석유사업법

1978년
4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10 판결
  [손해배상][공1978.3.15.(580),1061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7년
4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1)행,39;공1977.5.15.(560) 10043]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44.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도4483 판결
  [관세법위반][집25(1)형,61;공1977.5.15.(560) 10044]
   관세법위반
   관세법

1976년
45.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양수금][공1977.1.1.(551),9629]
   양수금
  
1975년
46.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1.(527) 87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48.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4.10.1.(497),80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435 판결
  [물품인도][집22(2)민,200;공1974.10.1.(497) 8007]
   물품인도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031,공1974.7.15.(492) 79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1년
1968년
53.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07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6년
55.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0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4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