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3년
1984년
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38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2(1)특,312;공1984.5.1.(727),630]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77년
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35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5(3)행,5;공1977.11.1.(571) 10315]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197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