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구고법 1990. 5. 30. 선고 89구405 특별부판결 : 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업법 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 1985년
2. 서울고법 1985. 5. 29. 선고 84구11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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