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누10 판결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집10(2)행,054]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