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병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병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관세법위반 2 손해배상 2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1 용역비 1 배임 1 공1989.9.1. 1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정산금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6 민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도시계획법 2 도시계획법시행령 2 관세법 2 소원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01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15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1787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건축명도등][공1994.11.15.(980),2967]
   건축명도
   민법 신탁법

1993년

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정산금][공1993.5.15.(944),1270]
   정산금
   민법

1992년

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049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10.15.(930),2751]
   손해배상
   민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2936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49]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2688 판결
  [용역비등][공1990.1.15(864),123]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5454 판결
  [공1989.9.1.(855),1212]
   공1989.9.1. 1212
   민법

1988년

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90 판결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02]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명의개서][집34(2)민,31;공1986.8.1.(781),934]
   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다카585 판결
  [손해배상][집34(1)민,7;공1986.3.1.(771),372]
   손해배상
   민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해고무효확인][집33(1)민,161;공1985.6.1.(753),71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551 판결
  [관세법위반][공1985.4.15.(750),495]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자도입법

16.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다카1875 판결
  [계금][공1985.3.15.(748),355]
   계금
   민사소송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0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31(5)특,213;공1983.12.15.(718),1768]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2613 판결
  [배임·사기·사문서위조][집31(5)형,13;공1983.11.1.(715),1525]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형법

19.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76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39;공1983.6.15.(706),897]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1982년

20.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533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8.15.(662),140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도86 판결
  [관세법위반][공1980.5.15.(632),12757]
   관세법위반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