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오물청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민사지법 1993. 7. 2. 선고 91가합42895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공)][하집1993(2),2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헌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1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274;공1990.3.15(868),5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9년
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650 판결
[주차장법위반,오물청소법위반][공1989.3.15.(844),376] 주차장법위반 오물청소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1988년
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6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1985년
1984년
7.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125 판결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집32(2)특,341;공1984.6.15.(730),912]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소원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2년
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836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집30(4)형,154;공1983.3.15.(700)444] 환경보전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1980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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