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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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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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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도
1
황해진
1
김광삼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0, 2008. 10.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상이군경의료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등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본문위헌제청
경찰원호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21, 1995. 4. 2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84년
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76 판결
[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공1985.2.1.(745),178]
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1982년
7. 대구고법 1982. 10. 27. 선고 82나5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연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2]
연금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1년
8. 서울고법 1981. 3. 13. 선고 80나42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13]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1974년
9. 광주고법 1974. 4. 19. 선고 73구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4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소원법
1972년
10. 서울고법 1972. 4. 28. 선고 72나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20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
1970년
11. 대법원 1970. 3. 24. 선고 68다1699,1700 판결
[손해배상][집18(1)민,239]
손해배상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험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법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1969년
12.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82 판결
[손해배상][집17(1)민,3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 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시행령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13.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55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05]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사소송법
1968년
14.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241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29]
손해배상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15. 서울고법 1968. 10. 8. 선고 68나169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8민,467]
위자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02 판결
[손해배상][집16(2)민,1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사망급여금규정
17. 대법원 1968. 4. 2. 선고 67다2258 판결
[손해배상][집16(1)민,2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18.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877 제3부 판결
[손해배상][집16(1)민,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19.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59 제3부 판결
[손해배상][집16(1)민,06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1966년
20.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157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3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21. 대구고법 1966. 7. 28. 선고 66나24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52]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22. 서울고법 1965. 6. 11. 선고 64나168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5민,30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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