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56년
1.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10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집4(2)형,00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4(2)행,1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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