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2. 6. 선고 84구3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