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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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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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사우 1 송동욱 1 은성룡 1 최상진 1 오승근 1 김병관 1 장후영 1 김한영 1 이재원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65년

1. 대법원 1965. 4. 22. 선고 63누200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집13(1)행,022]
   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

2.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누36,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1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행상136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2)행,041]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18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96]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9년

6. 서울고법 4292. 10. 30. 선고 4292행132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7년

7.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행상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9.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4(2)행,1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

12.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91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3(1)행,028]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8]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4년

14. 대법원 1954. 4. 15. 선고 4287행상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2(3)행,004]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