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68년

1.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46 제3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1)민,139]
   소유권이전등기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1965년

2.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089 판결
  [건물철거][집13(2)민,316]
   건물철거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1961년

3.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행,1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4.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