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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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예강 1 정명	# 변호사 (상위 10) 1 은성룡 1 방준향 1 오승근 1 김종열 1 김병관 1 김정욱 1 김한영 1 이헌욱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38973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행정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962년

2.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행정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7년

3.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57. 6. 26. 선고 4290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01]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5.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4(2)행,001]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6.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94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3(2)행,018]
   행정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4년

7. 대법원 1954. 4. 15. 선고 4287행상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2(3)행,004]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