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1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8]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6년
1975년
3. 대구고법 1975. 10. 15. 선고 75구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47]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1973년
1972년
5. 대구고법 1972. 3. 8.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2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1년
6. 대구고법 1971. 9. 8. 선고 69구6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03]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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