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80년
2.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121 판결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집28(1)행,28;공1980.4.1.(629),12628]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소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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