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76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39;공1983.6.15.(706),897]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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