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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사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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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1
소원법
1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6년
1.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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