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고법 1985. 2. 6. 선고 84구3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0] 【판시사항】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및 그것이 이유없다는 회시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은 처분행정청에 대한 소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므로 처분행정청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시에 소원법소정의 재결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소정기간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1339호)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법률 제1339호) 제5조 제2항 【전 문】【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경기도지사 【주 문】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이 유】 피고가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 관하여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면허신청서) 갑 제2호증의 1, 2(각 신청반려), 3(이의신청회시) 갑 제11호증(신문공구)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등은 1984. 1. 16. 경기도 공고 제459호 83사업용 자동차공급기준처분공고에 의하여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용달화물 자동차면허신청을 하였는데 북부출장소장은 1984. 1. 19.자(원고 1) 및 같은달 20.자(원고 2)위 공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반려당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위 북부출장소장은 같은달 25.자로 위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의 회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는데 원고들에 의한 위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 신청은 처분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북부출장소장이 원고들에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시가 소원법 제3조 3항 소정의 소원장의 보정을 위한 환부인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소원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안에 변명서와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재결행정청에 보내어야 하는데도( 소원법 제7조)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위와 같은 회시는 소원법에서 말하는 재결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로서는 위 이의신청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부터 위 면허신청서가 위법하게 반려되었음을 안 날부터 6월 이내로 되는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5조 제2항), 이 사건 소송제기일자가 1984. 4. 2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전심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제기요건에 관한 전심절차의 분쟁을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중간판결을 하는 것이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구370 (19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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