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연오 1 황철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000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6.1.(849),766]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전기공사업법

1988년

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68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2.15.(842),245]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전기공사업법

1971년

3. 대법원 1971. 10. 19. 선고 71누104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19(3)행,024]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발명보호법 전기공사업법

4.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누61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19(2)행,027]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소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