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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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누205 판결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집12(1)행,036]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사법서사법

1963년

2.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누82 판결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집11(2)행,033]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