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원임용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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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원임용규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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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서용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23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1)행,26;공1979.6.15.(610),11858]
   파면처분취소
   고용원규정 고용원임용규정 국가공무원법 소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