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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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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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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경량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27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2.1.(981),309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970년
2. 대법원 1970. 4. 28. 선고 68누203 판결
[환지처분취소][집18(1)행,094]
환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업정리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69년
3. 대법원 1969. 5. 19. 선고 67다2038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9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4.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710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7(1)민,351]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5.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1709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7(1)민,225]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6.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711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7(1)민,108]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조선시가지 계획령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967년
7. 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다206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집15(1)민,320]
토지인도
손해배상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965년
8.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089 판결
[건물철거][집13(2)민,316]
건물철거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1961년
9.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행,1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10.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11.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2. 서울고법 1961. 8. 9. 선고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56년
13. 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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