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12. 24. 선고 71구514-56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7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2년
2. 대구고법 1972. 10. 10. 선고 71구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8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