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낙찰자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3.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04.10.15.(212),1657] 낙찰자지위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385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1997.9.1.(41),2485]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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