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매예약자지위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매매예약자지위확인청구][미간행] 매매예약자지위확인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