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53, 2018. 11. 29., 합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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