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바른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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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손해배상 2 뇌물공여 2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금치산선고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 관련법령 11 민법 10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형법 2 항만법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항만법 1 [1] 민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0나53078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04년

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1834, 21841 판결
  [합의금·매 매대금][미간행]
   합의금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3.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2.9.15.(162),2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10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뇌물공여·무고][공2002.9.15.(162),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 무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2.8.15.(160),187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6.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집50(1)특,637;공2002.5.1.(153),903]
   시정조치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1년

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지위보전가처분][공2002.2.1.(147),256]
   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8.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2.1.(147),294]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공2001.10.15.(140),2184]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민사소송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가옥명도][공2001.5.15.(130),950]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74;공2001.4.1.(127),606]
   손해배상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1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3.15.(126),578]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5.(124),341]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14. 서울가법 2000. 11. 29. 자 99브130 결정：재항고취하
  [금치산선고][하집2000-2,663]
   금치산선고
   [1] 민법 민법

1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2.15.(120),240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0.12.1.(119),23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여금등][공2000.11.1.(117),2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손해배상(의)][공2000.9.15.(114),18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0.7.1.(109),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2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0.3.1.(10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행법 2000. 1. 7. 선고 99구19984 판결：항소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2000-1,35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행정소송법

1999년

2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1.1.(97),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93),21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9.1.(89),17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28. 수원지법 1999. 7. 6. 선고 99고단781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하집1999-2, 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0.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9.4.15.(80),676]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